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2023.06.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10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569 ·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627 ·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