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내국법인 A가 비적격 1차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 B를 설립했다. B는 A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2차 인적분할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1051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내국법인(A)이 비적격 인적분할(1차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한 후 분할신설법인(B)이 분할법인(A)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2차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B)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A)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같은 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935 (2023.07.04 회신), "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