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 소각 시 주식 적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4045회신일 2023.07.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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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1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뜻한다.

상환전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피출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차감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의제배당이 발생하였다. 해당 의제배당에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18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4045 (<time datetime="2023-07-11">2023.07.11</time> 회신), "상환우선주 소각 시 주식 적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82)
원 제목: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