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등은 누구를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5600회신일 2023.07.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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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06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뜻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최대주주등의 의미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뜻한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때 ‘최대주주등’이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최대주주등’이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5600 (2023.07.06 회신),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등은 누구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25)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