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퇴직소득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5587회신일 2023.07.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퇴직소득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정산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0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며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도 동일하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며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도 동일하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소득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퇴직소득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다. 퇴직자가 다시 퇴직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종전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596

본문(원문)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았거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직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관할 세무관청에 퇴직소득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 가능 여부.

회답

퇴직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관할 세무관청에 퇴직소득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587 (2023.07.10 회신), "종전 퇴직소득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06)
원 제목: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