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감면소득 계산에서 합병 승계 인원을 제외하는가?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여부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인원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합병한 비감면사업의 인원과 급여를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은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252
택스리스 관련 이익과 손실은 해운소득인가?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과 보증손실이 조특령§104의7②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박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
조세특례 - 2025.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스리스 취소로 생긴 보증손실과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선박 취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253
재산분할로 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3 및 97의5를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2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본인의 등록 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본인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54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3년 만기 전환사채 투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
조세특례 - 202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투자의 소득공제와 만기 후 회수의 추징사유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만기일 후 투자금 회수는 제시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한다.
256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5.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뀌면 감면되나요?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감면대상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뀐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사는 당초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주업종을 변경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59
우리사주 무상증자분은 인출 시가에 반영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중 무상증자가 발생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
미등록 토지소유자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이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 기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벤처기업 인증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기업등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물류시설 수용 시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조세특례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시설 수용 시 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264
최초공제를 놓쳐도 고용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1차연도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차(3차)연도 추가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이후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265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제한되나?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조세특례 - 202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감면을 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를 물었다. 설치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266
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사후관리에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기존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최초공제를 놓쳐도 사회보험료를 추가공제하나?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68
수입승인 전 지급액은 언제 투자세액공제하나?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
조세특례 - 202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의 승인 전 과세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시기를 물었다.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면서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는 경우에 적용된다.
269
정부가 지원한 월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최초 고용공제를 못 받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였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202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최초 연도에 고용이 증가했고 이후 과세연도에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271
자동말소 후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97의3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공된 회답은 단서를 제외한다고 밝혀 70% 특례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 주식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가 법정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자동말소 임대주택에도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말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이 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23.2.28.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전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은 구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인적용역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하면 감면되는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감면대상업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법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자일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등의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농공단지 신축 공장을 최초 임차하면 감면되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농공단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을 최초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 - 202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로 임차한 기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토지와 신축 건물을 임차하고 제조시설을 갖춰 얻은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제조시설을 갖추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278
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무요원의 전환 대기와 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병역 이행 전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1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해도 해당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 참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및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과 지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양지질탐사용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해외 사용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설치해 사용할 서버장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했더라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버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실제 사업 내용으로 감면 업종을 판단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실제 사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특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에도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수입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제3호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2.29.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동과 연접한 시의 면은 농어촌주택 특례상 연접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동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시의 면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산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특례상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자산·자금관리계약을 함께 맺으면 소득공제되나요?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계약과 신탁·대리사무계약을 함께 맺을 때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88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금액은 단서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되나? 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차등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우선배당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90
공급인증서 판매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 2024.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수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91
국가전략기술시설 추가공제의 직전 투자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
조세특례 - 202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 계산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심의를 거쳐 두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한다.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292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보유일은 해당 증권에 최초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창업감면되는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부지별 인허가 사업도 하나의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부지별로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같은 개발구역의 두 지구에서 별도 인허가로 사업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사업부지별로 별도 인허가를 받아 각각 시행해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동일한 개발구역 내 두 지구의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296
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조세특례 - 2024.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297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그 자회사의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이 10년 이상 영위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된 회답이다.
298
퇴직월 급여도 사회보험료 공제 총급여액인가?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 사용자 부담액은 상시근로자 총급여액과 상시근로자 수 및 사회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했으며 법정 투자개시시기 이후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교환에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