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소득 계산에서 합병 승계 인원을 제외하는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 세액감면을 받던 건설업 법인이 2004.1.1. 이후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을 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인원과 급여가 승계되었다.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여부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인원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법규과-533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6, 2010.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6, 2010. 1. 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2004.1.1. 이후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동 조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 시에도 합병으로 승계한 인원 및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판단 시 합병으로 승계한 비감면사업의 인원과 급여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76, 2010. 1. 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2004.1.1. 이후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동 조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 시에도 합병으로 승계한 인원 및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994 (2025.03.18 회신), "감면소득 계산에서 합병 승계 인원을 제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