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481회신일 2025.03.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로 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10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본인의 등록 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본인의 등록 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본인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에는 전 배우자가 임대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3 및 97의5를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4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7조의5를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7조의5 적용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481 (2025.03.10 회신), "재산분할로 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17)
원 제목: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조특법§97의3 및 97의5를 적용 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