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DC형 계좌의 일시금을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191회신일 2023.09.2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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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DC형 계좌의 일시금을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5

마지막 기관의 합산 원천징수만으로 앞서 일시금을 지급한 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DC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때 마지막 기관이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 기관의 합산 원천징수만으로 앞서 일시금을 지급한 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두 곳 이상이다. 마지막 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을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질의요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회답

원천세과-886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마지막 사업자가 전체 일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지급할 때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합니다.

마지막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을 합산해 원천징수했더라도 앞서 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191 (2023.09.25 회신), "여러 DC형 계좌의 일시금을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22)
원 제목: DC형 계좌에서 일시금 지급 시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일괄 원천징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