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도 가업상속 요건인가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뒤 상속인에게 대표이사직이 승계되었다. 상속인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되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법규과-2513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 2023.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 2023.9.15.

[질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으로 대표이사직이 승계된 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 쟁점조문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 7년 이상 유지

** 상증령§15③(1)나목의

2)

제1안) 쟁점조문 요건 충족

제2안) 쟁점조문 요건 미충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으로 대표이사직이 승계된 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 쟁점조문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 7년 이상 유지

· 쟁점조문: 상증령§15③(1)나목의 2)

제1안) 쟁점조문 요건 충족

제2안) 쟁점조문 요건 미충족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68 (<time datetime="2023-09-26">2023.09.26</time> 회신), "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도 가업상속 요건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