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3746회신일 2023.09.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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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0

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내를 경유하지 않는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법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한다.

국내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15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 법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3746 (2023.09.20 회신),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43)
원 제목: 해운업과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화물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