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201회신일 2023.09.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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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9

두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같은 날 증여받은 뒤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서 특례 대상 한 채와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았다.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24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3, 2023.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3, 2023.09.15.

【질의】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201 (2023.09.19 회신), "같은 날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14)
원 제목: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