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연계대출 판매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상호저축은행이 은행과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에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2430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상호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다음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일 것.

2. 상호저축은행이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2658 (2023.09.20 회신), "은행의 연계대출 판매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