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내국법인이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규과-2440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5118 (2023.09.21 회신), "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