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무원에게 매월 급여와 상여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설 상여금을 1월로 앞당겨 지급하는 사례와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도 함께 질의했다.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1)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189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4,5)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9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질의3) 공무원의 급여 중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6) 설 상여금을 1월로 당겨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1월에 하는 것입니다.

(질의7,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질의

1. 근로소득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와 매월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2·4·5. 지급대상기간의 유무 및 상여금 지급 횟수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

3. 공무원의 상여 또는 수당의 지급대상기간.

6. 설 상여금을 1월로 당겨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7·8.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

회답

1.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189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2·4·5.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그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한다. 2회 이상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 상여 등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 상여 등을 받은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계산한다.

3. 공무원의 급여 중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6. 설 상여금을 1월로 당겨 지급하면 원천징수는 1월에 한다.

7·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자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있는 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382 (<time datetime="2023-09-26">2023.09.26</time> 회신),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