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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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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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통합 후 건물 일부를 관리용으로 쓰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후 신축 건물 일부를 통합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계속 적용되는지 묻는다. 극히 일부를 임대사업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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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단순교환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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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외항선 승선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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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부모와 언니의 공동주택 세대에 합가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언니가 주택을 공동 소유한 세대에 동생이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동생 소유 주택을 양도해도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가 대상 세대의 주택을 직계존속과 언니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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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도매업·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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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범위에 분할합병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지주회사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2018.12.31.까지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하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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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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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대토보상 등기를 매매로 잘못 쓰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토지의 등기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등기원인이 소급 정정되면 과세특례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기관과 대토 매매계약서로 착오를 확인하고 최초 등기일로 소급해 대토보상으로 경정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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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연속 양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및 새 주택을 가진 세대의 순차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주택과 이후 종전주택을 각각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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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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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
2,262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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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도시계획시설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다.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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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농어촌주택 신축·증축 시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유기간과 면적·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면적·가액은 신축 또는 증축된 상태를 반영해 계산한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신축·증축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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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임대·감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감면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며, 감면대상 주택은 양도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한다. 직전거주주택이 있거나 임대기간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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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선순위 공동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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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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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동일세대원 증여 후 다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배우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부는 세대가 달라도 한 세대로 보며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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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3년의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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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동거봉양 합가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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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미불용지 보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불용지 보상금을 받을 때 변호사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조정 갈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협의취득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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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기로 선택한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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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C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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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183일 이상 거소·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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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사적 지정 대지 위 주택도 문화재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으로 지정된 대지 위의 미지정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자체가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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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구청 통보 없는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설치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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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잔존토지에 시설을 지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대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잔존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특례는 수용 후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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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폐차량 보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량 보관과 중고차부품 판매에 사용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임차인이 사무실과 폐차량 보관 장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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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변경으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해 계산·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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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특약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명도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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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가진 이혼 부부가 재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사실상 이혼이 아니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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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가 주택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한 사람이 단독소유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로서 공동소유한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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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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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조부 임야를 상속등기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대습상속이 아니면 부의 상속개시일에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양도 시 조부 사망 이후 부의 재촌기간만 직계존속 재촌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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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매도청구소송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항소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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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농어촌주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시점 요건은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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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경매 취득 주택에 확인 날인이 없으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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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강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강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이 판결로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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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2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 양도 등 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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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현금을 받고 추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가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 평가액과 추가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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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대금청산일과 전환 전 권리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보증금 등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고 전환 전 권리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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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다른 주주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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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대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65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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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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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로 쓰던 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구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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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취득·양도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양도 시기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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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 관련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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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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