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기본-1269회신일 2024.10.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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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4

심판청구인 외의 자는 해당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심판청구인 외의 자는 해당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자 오류를 이유로 조세심판에서 취소 결정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심판에서 취소 청구 대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인 외의 자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조세심판에서 조세심판 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위 조세심판결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법규과-2533

조세심판에서 취소 청구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심판청구인 외의 자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 결정되는 경우, 위 심판청구인 외의 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에서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6서0803 심판결정
2026.06.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기본-12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기본-1269 (2024.10.14 회신),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78)
원 제목: 조세심판에서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