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당시 무주택 세대였다. 이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하였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법규과-262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서면-2021-부동산-6557, 2022.04.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6557, 2022.04.19.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이다.

회답

서면-2021-부동산-6557(2022.04.19.)을 참조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그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 이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하더라도 완공된 주택(B)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06 (2024.10.24 회신),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