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질의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규격물품의 표시·납품 방식이나 유통품과 다른 사양의 제작·구매 약정 여부가 관련된다.

ㅇ

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773

귀 질의의 사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 및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질의

질의 사례에서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이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3689 (2024.10.29 회신), "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