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후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장기임대주택 B·C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았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A를 양도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2538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B·C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주택 A를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77 (2024.10.15 회신), "자동말소 후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