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지급한 원상회복비용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317회신일 2024.10.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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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지급한 원상회복비용은 부가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4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포함한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포함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6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을 참조한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317 (2024.10.24 회신), "임차인이 지급한 원상회복비용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632)
원 제목: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