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121회신일 2024.10.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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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1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에게 이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은 보증 경위·위험도·규모와 사회통념·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7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행보증이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이행보증에 따른 위험도, 보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이행보증의 제반사정, 위험도, 보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121 (2024.10.11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82)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