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출연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059회신일 2024.10.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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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1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하고 자기주식 출연 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함

법인세과-1377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 동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 동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059 (2024.10.11 회신), "자기주식 출연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94)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