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564회신일 2024.10.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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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단지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4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다.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과 유예기간이 일부 겹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4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0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0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564 (2024.10.24 회신), "산업단지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85)
원 제목: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