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평가시점은 무엇인가?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했다. 이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산정한다.

(질의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

➠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

법규과-2567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으로써 제4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를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부채가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

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을 산정할 때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2.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 시점.

회답

1.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으로써 제4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 산정상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를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부채가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552 (2024.10.21 회신),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평가시점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