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2415회신일 2024.10.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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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4

분할 전 주식 취득에 든 총금액을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주식 취득에 든 총금액을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회신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자본거래-2415 (2024.10.14 회신),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05)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