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372회신일 2024.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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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3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 방식으로 매년 수령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제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제과-357, 2010.06.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372 (2024.10.23 회신),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07)
원 제목: 장애인이 연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한 연금보험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