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부동산 자체가 매매사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61회신일 2024.10.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한 부동산 자체가 매매사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2

제2안이 타당하므로 당해 부동산은 해당 매매사례에서 제외된다.

양도 부동산 자체가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매매사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하므로 당해 부동산은 해당 매매사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이 판단 범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본문(원문)

귀 과세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2024.10.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 (2024.10.1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당해 부동산 포함

(2안) 당해 부동산은 제외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의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제1안: 당해 부동산 포함

2. 제2안: 당해 부동산은 제외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061 (<time datetime="2024-10-22">2024.10.22</time> 회신), "양도한 부동산 자체가 매매사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002)
원 제목: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