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3주택자의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277회신일 2024.10.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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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주택자와 3주택자의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6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으로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자가 3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였다. 혼인으로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와 3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277 (2024.10.16 회신), "1주택자와 3주택자의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10)
원 제목: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