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
국제조세 - 202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2020.1.1. 이후 지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가 적용된다.
1,602
승계한 출자지분과 공동기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법인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자산 성격을 물었다. 두 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1,603
합병 전 보유 자산의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법인세 - 2020.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합병 전 합병법인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업계속 요건과 처분이익 안분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해도 사업계속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안분액을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귀속한다.
1,604
유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도 청산소득 특례인가요?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변호사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법인으로 바뀌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해산 사유로 법무법인(유한)이 해산되고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5
관계회사 대여금을 빼고 분할해도 포괄승계인가? 분할법인이 분할 전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의 승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분할 시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여금 제외가 시행령상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등에 해당하면 포괄적 승계로 본다. 대여금의 사업부문 귀속과 분할 곤란 여부는 분할계획·대여 경위·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7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8
불법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은 손금 처리되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휴대폰 사용으로 회수하지 못한 결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PG사가 미회수 채권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9
장외시장 시세를 선택권 행사 주식의 시가로 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외주식시장 등록주식의 시세를 선택권 행사 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당 시장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0
제품 설계와 시제품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
조세특례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내·외부 설계와 시제품 제작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디자인의 독창성·범용성 및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과 비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611
첨단기술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
조세특례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특구의 첨단기술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100%, 다음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612
홍보 행사비와 판매원 성과보상은 손금 성격이 다른가?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법인세 - 202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홍보 행사비와 독립 판매원에게 준 성과보상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용은 접대비이고 정상적인 성과보상은 판매부대비용이다. 행사비는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이 불분명하며 성과보상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여야 한다.
1,613
기준 초과 인터넷 지원금은 손금인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시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4
출자액 초과 책임 LLP는 유한책임 단체인가?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액을 초과해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로 구성된 LLP가 유한책임사원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LLP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트너쉽 계약과 뉴욕주법에 따라 파트너가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5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 계산서를 수취해 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비가 수익사업과 관련 없으면 증명서류·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6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익금산입 인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1,617
국가 기부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각방법은?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2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안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야 한다.
1,618
K-IFRS 최초 적용 시 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바꾼 법인의 변경승인 신청기한을 물었다. 변경할 상각방법을 처음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1,619
증권거래세 신고서로 지급명세서를 갈음하는가?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해도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손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1,620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본 명세서가 늦으면 가산세인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법인세 소득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냈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1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빼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신고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2
보조받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법인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순서를 물었다.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을 조정한다. 상계 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를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1,623
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에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에 절차가 종결됐어도 인가된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 인가 후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 이행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4
의무 부담한 퇴직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법인세 - 202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직원의 퇴직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지출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1,625
농작물재해 보험금도 면제되는 농업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조세특례 - 202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재해로 식량작물재배손실을 보상받은 보험금이 면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한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배손실에 대응해 받은 보험금이어야 한다.
1,626
아파트 추가옵션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아파트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의무가맹 또는 의무발행 대상 법인이 아니어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가맹점이면 발급할 수 있다. 대상 거래는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품목을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27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628
보험 가입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법인세 - 202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을 물었다. 채권잔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액 일부를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같다.
1,629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0
운용리스 자산과 리스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주체와 금융리스 외 리스료의 손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 그 외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해당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1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가산세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기한을 물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기한은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632
초과환류액을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 신고 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3
완전자회사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4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프로그램도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와 관련없는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용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5
장애인 선수 급여와 훈련비는 손금인가요?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및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운동선수의 급여와 전문업체 훈련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선수를 고용하여 지출하는 급여와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636
국제학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면 의제기부금인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학교 부지와 시설물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때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상 요건에 맞춰 공급하면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대상과 산정방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8
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사업을 위해 빌려준 부동산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출자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9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
법인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서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해당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며,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1,640
공동도급사 직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렌트카를 공동도급회사 직원과 함께 쓸 때 보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도급회사 직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도급회사는 렌트카를 임차한 내국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다.
1,641
배당금수익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법령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642
토지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공급하는 법인에게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3
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때 적용할 이율은? 외국법인이 ’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적용되는 이율을 물었다. 해당 신고기한 연장에는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한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2020년 5월 8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1,645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2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6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법인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을 처음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합병으로 승계하는 최초 현물출자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47
내국법인은 국외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어떤 소득에 미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48
환급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한 뒤 환급금을 사용해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9
같은 개인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개인주주 B와 B가 주식 50%를 소유한 C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개인 B와 C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개인 B가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0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