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계와 시제품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법인이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과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출했다. 해당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216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귀사에서 지출한 시제품 제작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 관련 비용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과 시제품 제작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시제품 제작비용의 해당 여부는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 관련 비용 내역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310 (2020.06.25 회신), "제품 설계와 시제품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