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보유 자산의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자기 사업부문에 속하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였다. 해당 합병은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령해석과-2013

(질의1)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2)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1. 적격합병 후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의 귀속 방법

회답

1.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의 사업계속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time datetime="2020-06-29">2020.06.29</time> 회신), "합병 전 보유 자산의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