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지주회사인 을법인이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 A법인을 설립한다. 다른 사안에서는 A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갑법인에 적격합병된다.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령해석과-2011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을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같은 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A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갑법인)이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을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을법인이 추가로 취득하여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설립한 지주회사(A법인)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갑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 질의2에서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갑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A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임

질의

1. 지주회사가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해 새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여부.

2. 분할신설법인이 추가 취득한 주식 등을 다시 분할하고 신설 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종료 전 적격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지 여부.

3. 적격분할인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 방법.

회답

1.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2. 제시된 추가 분할 및 적격합병의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3. 적격분할이면 갑법인이 당초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새로 취득하는 A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time datetime="2020-06-29">2020.06.29</time> 회신),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