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시가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건
- 장외시장 시세를 선택권 행사 주식의 시가로 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
- 골프장 소유권을 임대대가로 받으면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조심 2025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 가치 평가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6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시점에는 주식발행법인인 AAA의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특허권의 평가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은 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5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57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0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