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838회신일 2024.1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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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1

채무법인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외상매출금을 청산종결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법인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금을 2016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했다. 이후 채권회수 절차를 취했지만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어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질의요지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89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채무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해당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외상매출금이 이후 채무법인의 청산종결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채무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이후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어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38 (2024.11.21 회신), "청산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430)
원 제목: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