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자기부상열차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하던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되었다. 사업자는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해당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776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23, 2011.10.24.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인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과-1323, 2011.10.24.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417 (2024.12.02 회신), "궤도시설의 자기부상열차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