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대체주택(B)을 취득했다.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C)을 추가로 취득한 뒤 대체주택(B)을 양도했다.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법규과-2895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14 (<time datetime="2024-11-21">2024.11.21</time> 회신), "대체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