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받은 추가대가도 주식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았다. 계약에는 양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해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그 일부를 양도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 있었다. 조건이 충족되어 양도자는 양도일 이후 추가 금액을 받았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추가지급 조건의 충족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주식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로 받은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양도자에게 그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조건에 따라 양도한 경우, 추가지급 조건의 충족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46 (2024.11.21 회신), "양도 후 받은 추가대가도 주식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