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A법인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외국법인이 매입한 석유제품을 탱크에 저장·보관하고 요청에 따라 단순 혼합한 뒤 전량 국외 반출한다. 싱가포르 법인은 탱크 처분 권한 없이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및 일본 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해당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2987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A법인’)이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위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보관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국조-0560(2024.11.18.)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A법인)과 석유제품에 관한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보세구역 내 A법인 자신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석유를 단순 혼합(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위 싱가포르 법인은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법인과 A법인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는 위 싱가포르 법인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질의

보세구역의 석유저장탱크를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저장·단순 혼합한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또는 간주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를 참고한다.

○ 사전-2024-법규국조-0560(2024.11.18.)

싱가포르 법인이 A법인과 저장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보세구역 내 자신의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저장·보관하면서 요청에 따라 단순 혼합한 뒤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싱가포르 법인에게 탱크 처분 권한이 없고 A법인에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면 A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2945 (<time datetime="2024-11-28">2024.11.28</time> 회신),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