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인가?

토지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되어 사용되었거나, 재판상화해조항에 따라 사용되었다. 토지 사용과 관련한 금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299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금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 금원별로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 사용 관련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상화해조항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각 금원이 부당이득금인지 부동산임대소득인지는 금원별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332 (2024.11.29 회신), "법원 결정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