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주택에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295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려면 완공 후 최초로 그 주택에 이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할 주택의 완성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완공주택으로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05 (2024.11.27 회신), "완공주택에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