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451 비고용 판매원의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백화점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2 하역노무자의 하역비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날짜·시간이나 그에 따른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3 하역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노무자가 근로일·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6 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의 국외 영어교육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국외 근로 대가면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인 경우 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57 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대가 지급을 대리·위임받으면 그 대리자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 |||||
1,458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에서 우리사주 예탁기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도 포함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0 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 관련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일반 원칙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 웹사이트 IT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받은 IT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 저작권계약과 별도 구매한 CD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맺고 별도로 구매한 필름복사용CD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 구입가격이 실비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도서의 그림 인쇄용 CD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 미국법인 프로그램 개발비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개발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5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홍콩지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12%, 배당은 15% 또는 10%이며, 사용료라면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67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금액은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9 원천징수 신고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착오로 신고액과 실제 납부액에 차이가 생긴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했다면 착오로 과다 기재한 차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0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준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지급한 사례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제2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1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3 특정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수한 공로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익은 손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4 주식으로 준 광고모델료는 어떻게 평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광고모델료를 다음 해 법인 주식으로 지급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갑설에 따라 처리하고 질의 2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천징수대상가액은 해당 사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5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6 방과 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방과 후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7 다음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에 다음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연도 소득을 합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8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특정 시점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9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저작권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80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인이 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며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1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82 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연말정산하거나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줄 때 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에 귀속하며 경과 연도분은 연말정산하고 미경과분은 원천징수한다. 경과 연도분은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4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언제 적용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할 때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 시기와 기준을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국고금단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5 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86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용역 제공 후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봉사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규정은 음식·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7 가입 시기별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시기와 보험계약기간에 따른 저축성보험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가입 시기별 계약기간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9 일본법인의 매립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쓰레기 매립장 계획·설계·경제성 검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20%, 비공개 기술정보 활용대가이면 12%를 원천징수한다.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0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1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받은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2 전환사채 중도 매각 시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이자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93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해 매출한 어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96 외국 펀드의 환매·양도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 관련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외국소득세액을 낸 경우 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7 기업분할로 고용을 승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한 월의 급여부터 월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17조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8 5년 거치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채권이 장기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소득세법상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0 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름 자체가 아니라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