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뺀 캐릭터 사용료 송금 시 원천징수액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는다.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캐릭터 사용료 중 판매촉진비 지원금과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해 외국법인에 송금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등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내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국업46017-494, 2000.10.24) 및 (국업46017-495,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95, 2000.10.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

외국법인을 대신해 받은 캐릭터 사용료에서 판매촉진비 지원금과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해 송금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 국업46017-494 및 국업46017-495를 참고한다.

※ 국업46017-495, 2000.10.24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된 후 일부가 판매촉진비와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에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9017-10946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비용을 뺀 캐릭터 사용료 송금 시 원천징수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