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98회신일 2001.02.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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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4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Banker's Usance 이자를 지급한다.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98 (2001.02.24 회신), "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18)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Banker's Usance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