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944회신일 2001.05.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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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3

소득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하역노무자가 근로일·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한 날 또는 시간이나 그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다.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근로일·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그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944 (2001.05.03 회신), "하역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07)
원 제목: 하역인부에게 소득지급시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