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거치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83회신일 2001.01.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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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2

해당 채권은 소득세법상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채권이 장기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소득세법상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채권이다.

소득세법상 장기채권은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인 경우에도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장기채권은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 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인 경우에도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가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장기채권은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도 장기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83 (2001.01.12 회신), "5년 거치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4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40)
원 제목: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인 경우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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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