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컴퓨터 또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프로그램저작물을 자사 제품에 합체해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자사의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국내 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이용대가’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구분기준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임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반면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자사 제품에 합체해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 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4 (2001.02.03 회신), "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