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39회신일 2001.03.1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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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5

저작물의 사용·복제·개작·배포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컴퓨터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39 (<time datetime="2001-03-15">2001.03.15</time>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5)
원 제목: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