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 비거주자로부터 오로지 국외에서 수행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는다. 그 대가는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월정액으로 대가지급시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받는 국외 근로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현지 미국거주자)로부터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받는 국외 근로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 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받고 월정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지급대가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서 제공받은 국외 근로의 대가이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면, 내국법인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주민세 10%는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조건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901 (2001.05.02 회신), "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