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67회신일 2001.03.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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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4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저작권의 수입통관절차는 각세관 민원실 (○○세관은 00, 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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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